박수영 "화천대유, 평당 250만 수용→2500만 분양 '폭리'"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천화동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이 토지보상비에서만 4000억원 이상을 줄이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 개 컨소시엄(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다 비교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3개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보상 비용으로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해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조10억6300만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예상했다.

그러나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들이 예상한 보상 비용보다 약 30%~40% 정도 적은 금액을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4000억원 가까이 절감한 것인데 결국 (지역민 등의) 고혈이 빠져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토지 수용할 때는 평당 250만원인데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이고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 250만원 수준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시공가를 고려한) 평당 수익은 850만원에 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5개 필지에서 18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들어갔는데 HMG 계열사와 제일건설 관계사 등이 나란히 47.5% 지분율을 차지해 나눠먹기 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 너무 다른 점이 많다고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공고기간이 법상 90일간인데 41일밖에 안 지켰고 떨어진 회사들은 시간이 없어서 (가점이 부여되는) AMC(자산관리회사)를 못 만들었다"며 "1조원 넘는 사업이면 적어도 심사에 1주일 걸리는데 단 7시간 만에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 건지 이해 못했다"며 "의혹만 가지고는 조사하지 않고 법에 의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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