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한항공 M&A 경쟁제한성 있어...해운사 담합 심의 필요"

[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간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심의를 거쳐 종결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회피하는 해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선 M&A(인수합병) 승인 시 관련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해운사 담합 혐의, 심의 받아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윤재옥 정무위원장에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조성욱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심의)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해운사 간 담합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하겠다는 것은 현행 해운법상 허용하는 합법적 담합에 대한 것이 아니다"며 "해운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혐의이며, 이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 통해 실제로 심의를 받아 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는데 7000 페이지 정도 된다. 이에 대한 리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전원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경쟁제한성 있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조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양 부처간 실무자 뿐 아니라 국장급 등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를 모두 연말까지는 종료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조 위원장은 정무위원들이 주장한 구글, 네네치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을 차량에 구현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오토'는 구글 앱스토어 구입앱은 정상 작동되는 반면 같은 앱이라도 국내 토종 시장인 원스토어 구입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구글이 기술력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자사 우대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관심 사안"이라며 "자사서비스 우대정책은 공정위가 엄정하게 보고, 몇가지 사례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선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네치킨의 '통행세' 수취 의혹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이 가맹점에 밀가루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끼워넣었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고 조사상 위법성이 나온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대장동 공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한편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12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 간사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 선출 뒤 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여 행안위 국감 등에서 출석이 어렵다"며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고 희대의 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 국회 위상을 세울 마지막 기회다. 12일 권익위 국정감사에 이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 정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지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검찰에서 신속히 수사를 하고 있어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받은 것이다. 화천대유로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문료를 받았다. 이분들은 왜 증인 채택하지 않는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 매매 논란 등도 언급하면서 이들은 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1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올해 첫 국감에서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질의 내용도 상당수가 관련 논란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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