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대장동 특검' 신경전…김웅 "화천대유 어디든 엮여 있어"

[the300][2021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왔다. / 사진=안재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세종시 환경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이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국감 시작 전 여야는 '특검 진행'과 피켓 부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환노위 여당 측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환경부가 해온 정책들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야가 판넬 붙여놓은 상황은 과히 아름답지 않다"며 "특검 얘기는 지극히 정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려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국민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본다는게 놀랍다"며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거나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수사하는 제도인 만큼 대장동 사례가 특검에 가장 적합한 경우"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자체를 그렇게(정치적으로) 보는게 의외고 피켓을 뗀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특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궁극적으로 특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시 "국감 기간에는 국감 관련 다루자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다. 모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았다는데 퇴직금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다. 진상을 제대로 가리는 방법은 (진행 중인)검찰, 경찰 수사를 빠르게 하는게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 대선 중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선거도 망치고 제대로 조사도 안된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에)써놨는데 오늘은 국감 시간"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하면 특검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잘잘못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 전 직장인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검찰 수사가 생명줄이나 되는 듯 하는 걸 보니 검찰 개혁 다 이뤄진 거 같다"며 비꼬았다.

이어 "왜 환노위 쌩뚱맞게 국감에서 화천대유가 나오냐 하는데 화천대유는 어디든 엮여 있다"며 "성남 대장동에서 송전탑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 이 민원이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 쪽에 전달되면서 화천대유 측이 민원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아니면 환경청에서 그대로 공무상 민원 비밀을 민간 개발업자에게 넘겨줬다는 뜻"이라며 "이에 대해 수사도 진행이 안되고 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 의원들을 향해 "2016년 국감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관련해서 국감에서 어떻게 했는지 재선 이상 의원들 한테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에 야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그때도 이런식으로 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환경문제도 심각한 문제 많고 제대로 된 국감 필요하다"며 "국감에 집중하고 특검 문제와 관련해선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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