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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마친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 신청사 /사진=뉴스1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이며 이 중 114개, 732만828㎡가 매각됐다.
매각된 종전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민간매각이 아닌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 매입금액은 총 3조8873억원이다.
상급기관에 기부채납, 유상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곳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찰인재개발원,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기관으로 총매입금은 2813억원이다.
이 중 국가와 농식품부가 기부채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은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공실로 남아 있으며, 일부를 성모병원에 재임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위의 심의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전이 완료된 기관의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임대로 하고 있어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외에 문체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공공부지 16만2,080.7㎡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이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것도 문제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상업 및 업무시설, 학교 등 연구·교육·공공시설 용지 등 개발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방대학교, 우정사업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7개 기관(38만5,841㎡)을 6694억1500만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기관(132만7,133㎡)을 8308억1900만원에 각각 매입한 뒤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취지와 맞지 않고 개발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LH가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수도권정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2건은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오섭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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