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플랫폼·5G… 여야 모두 '정책국감'

[the300][2021 국감]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용빈(민), 주호영(국), 전혜숙(민), 허은아(국), 정필모(민), 조정식(민), 황보승희(국), 한준호(민), 홍익표(민), 김영식(국), 김상희(민), 변재일(민), 홍석준(국), 양정숙(무), 우상호(민), 윤영찬(민), 정희용(국), 박성중(국), 조승래(민), 이원욱(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시작 늦었으나 '정책 국감' 집중… 여야 모두 '플랫폼 독과점' 지적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앞줄)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등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 할 것 없이 플랫폼 독과점, 5G 속도 저하, 가계통신비 인하 미비 등 주요 현안들에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국감에 데뷔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겸손한' 답변으로 설전을 피해갔으나 여러 분야에서 이해도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여야 모두 플랫폼 갑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혜숙 장관은 개선책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입법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독과점 업체들이 가두리로 잠그고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실상을 보면 거대 플랫폼 사람들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쿠팡 등의 광고에 따른 상품 배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성을 가진다. 명과 암이 있다"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서 과거 재벌기업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장관은 "부작용 등에 대해선 잘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의 기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신기술 투자, 코로나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나온 '5G 품질' 문제 제기… "안 되는 28㎓ 구축 강요말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원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5G 품질 문제 역시 여야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여전한 속도 저하와 28㎓ 대역대 상용화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과기부가 시장성이 낮은 28㎓ 구축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도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28㎓ 대역 B2C 서비스를 할 생각을 말라. 설치를 통신 사업자에 강압하지 마라"며 "이는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고, 결국 정책 실패가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는데 5G 도입 이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하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 광고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5G 품질, 정책 실패 문제를 꼬집었다.

하지만 임 장관은 "28㎓ 대역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들이 원한 것이지, 정부가 강매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주파수를 회수하고 정책을 뒤엎을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5G 관련해선 의원들과 과기부 의견이 다른데 국감 이후 전문적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보자"며 별도 논의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피켓 문제로 인한 오전 파행을 제외하면 이날 국감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들이 모두 다뤄져 의원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애플 수리비 과다 부과, 해외 CP들의 트래픽 과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 등 현안을 구체적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화이트해커와 공조를 통해 북한 사이버테러 조직 '김수키'의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 정황을 제시한 허은아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 필요성 주장으로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정희용 의원이 돋보였다.

임 장관은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이어갔으나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기거나 추후 답변하겠다는 식이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현안 파악 미비와 전문성 부족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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