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대장동 의혹'이 휘감은 대법원 국감

[the300][2021 국정감사]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대상 의원. 김종민(민), 권성동(국), 최기상(민), 전주혜(국), 김영배(민), 송기헌(민), 박성준(민), 유상범(국), 윤한홍(국), 조수진(국), 박주민(민), 이수진(민), 소병철(민), 김남국(민), 박광온(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재판 거래의 가능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야당의 이 지사 특검 요구 관련 손팻말로 인한 오전 한 차례 정회를 제외하고는 더이상의 파행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여당에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1/뉴스1

김종민 의원은 최근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유일하게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유·무죄를 다룰 땐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에 무게를 둬야 한다. 허위보도인지, 유죄의 행위인지 볼 때는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가치를 존중하는 판단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게 유죄이고 조작이며 고의적이라면 그다음 배상액 판단에 있어서는 인격권 침해, 피해자의 손해를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상 의원은 정책 질의에 가장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민사 소액사건은 3000만원 이하 사건이다. 보통 시민에게는 큰 금액인데 소액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판사 수를 소액사건에 더 집중하라"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냐"며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옹호했다. 박성준 의원은 "(선거) 후보들은 가감 없이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마지막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판결을 책임져야 한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가지면 다시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이던 시절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로 꼽힌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영배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돼 보도돼 떠들썩했다. 이 사람은 판결할 때 뭘 본다, 이런 걸 사찰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이것은 국가기관끼리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찰이다. (대법원이) 강력한 유감표현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위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야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4선'다운 정무 감각을 보여줬다.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본 사건"이라며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건의 설계자가 누군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설계한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이해 못 하겠다"며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담당 대법관으로서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인 김만배씨와 심리 전후 한 달에 4번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못 만난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만난 것"이라며 "그래놓고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서 1500만원 이상의 고문료를 받았다. 대법원장과 처장이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건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원내대변인답게 정무적 판단이 담긴 발언으로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다. 전주혜 의원은 국감 초반 여당이 야당의 손팻말을 문제삼자 "민주당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피켓을 국감 기간 중 부착하고 질의한 적이 있다"며 "여당은 가능하고 야당은 불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할 거면 양당 간에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그러면 부착물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재판할 수 있겠냐. 뼈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권 전 대법원장 관련 곤란한 질의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김 처장은 대다수 현안 질의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관을 이해하고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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