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독과점 심각"… '과잉규제' 반대한 과기부 장관

[the300][2021 국정감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원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규제 필요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독과점 부작용 문제 해결에 공감하면서 과도한 입법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독과점 업체들이 가두리로 잠그고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장관의 안일한 말씀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보면 거대 플랫폼 사람들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제시했다.

임 장관은 "부작용 등에 대해선 잘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의 기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신기술 투자, 코로나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내 플랫폼 독과점 문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됨으로써 국내 빅테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당연하다"며 "선후 문제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성을 가진다. 명과 암이 있다"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서 과거 재벌기업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과기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잊고 신생 혁신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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