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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원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구조적 (입법) 조치는 최종적 수단으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새로운 서비스 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 시장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한 의원은 "플랫폼 독점을 방지해야 하는데 방법이 많지 않다"며 "미 하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법안도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거론했다. 한 의원은 "기업들이 독점하고 이용료를 인상한다. 공정가를 도입하던가 (수수료)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수료심사위 등을 도입하는 방안과 과기부 내에 플랫폼 담당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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