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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금 설계 과정에서는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건강보험료와 가구인원, 고액자산가 여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약 160만명이 줄어들었다"며 "서울 시민은 30%를 못받는 등 대도시일 수록 못받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당초 87.6% 하자는 부분은 동의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보면 전국민 40만명 중 35만명을 받아줬다. 원칙적으로 구제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을 땐 가능하면 받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83.7%가 될 수밖에 없어 별도 합의를 국회가 해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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