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겨냥' 법사위 국감…與 "고발사주"vs野 "대장동"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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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24/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올해 첫 국정감사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내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7일 감사원, 8일 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 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5일 서울중앙지법,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국사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공수처는 설립 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대선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의혹들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두 의혹 모두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사건에 엮여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은 피감기관의 장들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법사위의 첫 국감 일정인 대법원 국감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의견 편에 섰다. 그런데 권 전 대법권이 지난해 9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고 대법원 판결에서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의견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그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을 예방하고 있다. 2021.9.30/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의 A비서관은 "공수처, 법무부, 대검찰청 등 피감기관 전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해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실의 B비서관은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관심이 많다 보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국감의 기본 의의를 잊지 않기 위한 정책 질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A비서관은 "검찰을 대상으로는 반드시 짚어야할 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정책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비서관 역시 "당연히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질의를 할지 의원과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질의 비율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정책 질의도 일정 정도 이상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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