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주금공법·방판법 의결…증인 채택은 진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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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등에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2021.9.29/뉴스1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 이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대장동 의혹' 규명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은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 아래 관계기관과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 신청자가 가족관계부터 주택소유 여부 등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한 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국회에 따르면 연간 주택금융공사 상품의 신규 이용자 수는 약 90만명에 달하고 1인당 서류 제출건수는 평균 16.3건이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2주 내 청약철회(환불 등)'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조항 등 때문에 방문판매가 어려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점 외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는 가맹사업공정화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정위가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해 고시하고 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분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의 날 선 대립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관련 증인을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어차피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을 증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여야는 법안만 우선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증인 채택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별개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 문제와 관련해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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