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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3무(無), 3탄(彈), 3불(不)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다"며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이라며 "참으로 한심하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거냐"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이었다"며 "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 맡겨 주시라"며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 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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