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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재옥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에 대응해 국회 차원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주문하겠다는 의미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당국이 검토하는 안들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당국이 이달 24일로 못 박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신고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돈 물쓰듯 쓰면서 목 졸라,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윤 위원장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일정 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말했다.

그러나 속도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했다"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드라이브를 세게 거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충격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확장재정으로 돈 풀기에 주력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고 위원장은 단순히 가계부채로 인한 어떤 금융의 리스크를 없애서 금융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돈을 이렇게 물 쓰듯이 쓰면서 한쪽에서는 목을 조르니까, 특히 실수요자가 이제 피해를 보니까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긴축하고 가계도 긴축하고 이렇게 가야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겠느냐"며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양적 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도 방향을 함께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이런 것들이 다 증가했는데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문제 아니냐"며 "금융의 안정과 금융의 포용성이 밸런스(균형)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을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단계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안 △1, 2금융권 간 DSR 적용 비율 차이를 해소하는 안 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방안들에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컨트롤해야 한다"며 "너무 급격하게 갔을 때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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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부처간 협의 안된 법, 조정해와라"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재차 주목받고 있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처리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전자금융법 개정안 이슈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 정보관리 권한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이와 별도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둘러싸고는 금융위는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금융사 등은 '네이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상당하다.

윤 위원장은 "관련되는 기관 또는 업권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 있다. 이게 조정되지 않고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된 법"이라며 "부처 간에 조정을 해와야지 정무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신고기한에 "시간 더 줘도"이달 24일로 시한이 정해진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신고 기한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4월에 제시됐으니까 사실상 한 6개월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지만 시간을 더 줘도 문제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다'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무위원장으로서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은 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을 비롯한 시장에 당국의 규제 또는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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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날카로운 여야 대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치 정신이 잘 지켜져 온 '신사 상임위'의 전통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정무위원회의 주 업무 영역은 금융과 공정거래인데 이 일은 정치를 떼야 하는 것"이라며 "정쟁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해서도 안 되고 누가 하든 역지사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쟁점 없는 법안 몇 개 처리했다고 성과를 자랑하는 상임위가 아니라 크고 어렵고 심각한 문제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유명한 정통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경찰 생활 내내 '경찰대 출신 1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등을 거쳤다. 대구 달서을에서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내리 3선을 하면서 정치력을 보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야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약력
△경남 합천 출생(1961년생) △영남중 △대구 오성고 △경찰대 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과정 수료△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18대 대선 박근혜후보 정세분석실장 △20대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