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이재명 무료 변론' 공방

[the300]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종합)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한 공방 끝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송 후보자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무료 변론 의혹이 일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 살았다고 하면서 (이 지사의) 형이나 형수의 인권이 침해된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유력 대선주자이거나 경기지사 신분이 아니었어도 이 사건을 변호해줄 의향이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제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이 지사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이 사실이냐, 이 지사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냐를 두고 다툰 사건이 아니었다"며 "선거방송 토론회, 문답하는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인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임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임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고 송 후보자가 (한 사건에서)받을 수 있는 금액 1000만원 이상"이라며 "최소 100만원 이상에 대해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고,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수임료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이게(이 사건의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만약 그때 생각했더라도 수고의 대가가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당시에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관례라는 점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을 민변에서 공익사건으로 봤다는 취지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회원들의 시국사건, 정치적 사건, 본인 잘못과 무관한 문제가 있을 때 연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30년 이상 된 관행"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마치 대선 토론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국회법에서도 개인의 명예 침해가 명백할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질문)들이 제3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상고 이유서의 초안을 한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난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행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름만 빌려준 것과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인권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며, 인권 가치를 사회와 국민의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아는 국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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