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위 통과…9월 국회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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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3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효율, 부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국회 이전의 정치적 의미만 부각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내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유럽 연합의 의회를 예로 들어 "유럽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나눠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의회 운영 과정에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효율, 각종 비효율 극복할 수 있는만큼 유럽 운영위 참고해서 설계단계부터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통과를 환영하며 "2016년 논의를 시작해 5년만에 성과"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다.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아는 국회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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