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기업 몫" 커지는 與 '기후위기대응법' 우려

[the300]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야당은 물론 재계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35% 이상' 기후위기대응법… 野 반발 속 與 단독 강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을 담은 기후위기대응법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날 여야는 NDC의 구체적인 수치와 이를 법에 명시할 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했던 야당이 최대 50% 상향을 주장한데다 정부 내에서도 국제사회의 발표된 연구 등을 토대로 42.5%의 감축 목표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생산량 차질이나 전력 수급 공백, 신사업 투자 감소 등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35%로 상향한 NDC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산업계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모든 책임은 여당에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35% 이상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적용하는 법안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와 국내 여러 산업계 현실, 실현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고 설명했다.


재계 "기업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與 "탄소감축 노력 기업에 각종 지원" 약속


업계에서도 기후위기대응법의 NDC 목표 상향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임에도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논평을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기후위기대응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내고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및 규제이행 의무 등은 기업들이 상당부분 부담하게 될 텐데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법안에서도 기업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할 때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예를 들어 탄소 감축 기술 발전을 위한 R&D(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당장은 35% 이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산업 수준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한 뒤 이를 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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