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정국급랭'...'여야정협의체' 불똥튀나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정협의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고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날 안건조정위, 이날 전체회의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나 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회의실로 긴급 집결하고 상임위원장석도 에워쌌지만 저지에 끝내 실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은 철회돼야 한다"며 "언론을 말살하려는 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여기가 북한이냐", "동물국회" 등 고성이 터져나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여야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특히 당초 이르면 19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일단 미뤄지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일정과 구체적 의제, 참석 범위 등을 놓고 계속 조율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협의체 재가동이 사실상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외에도 해군·공군 중사 사망 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일자리 대책,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등 10가지를 의제로 제안한 만큼 성사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협의체 가동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