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어이 날치기, 입법 독재의 정수" 언론법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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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구두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국제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 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복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19/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에 맞서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 사실상 유일한 저항수단이었던 안건조정위마저 전날 무력화됐다.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온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버리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법 강행은 분서갱유가 될 것이다.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론중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당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제 언론 관련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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