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與, 기후위기 대응법 '날치기'… 환노위 보이콧"

[the300]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법안을 완전히 날치기 했다"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기후위기대응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환노위는 앞으로 보이콧 될 것"이라며 "완전히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번 NDC 목표 상향이 산업계 미칠 영향에 대해 "이번에 35%로 상향한 NDC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산업계 미치는 영향과 대안에 대해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산업 생산량 감축이나 전력 수급 공백 없는 감축률을 32.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에 이번 35% 상향으로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10대와 20대를 생각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산업계 입장도 있고, 노동계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 밤을 새더라도 절충안을 내고 부족한 부분은 여야가 같이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여당이 "정회를 요청한 후 갑자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을 넣고 처리했다"며 "눈뜨고 코 베어간다더니 국민의힘을 이렇게 기만하고 뒷통수를 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도, 산업계도, 노동계도 나아가 국제사회도 공감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오만과 폭거"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부정을 통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미래 세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 과정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NDC 목표 수치를 35%로 상향 조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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