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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 내용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어느 땅, 몇 세대에 짓겠다는 건지 실체가 없다. 밥인 줄 알았는데 돌을 씹은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는 "현대 금융기법을 활용하면 간단하다. 30평형대 기본주택의 객관적 시장 가치는 10억원이고 분양가 5억원, 건설 원가는 3억원"이라며 "(주택을 담보로) 5억원 정도를 빌릴 수 있다. 추가 담보를 조달해 또 기본주택을 짓고, 담보로 또 지으면 거의 재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어진 임대주택을 담보로 원가보다 큰돈을 빌려 또 주택을 짓고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건 현대 금융기법이 아니라 다단계 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기본이란 말로 덫을 감출 수 없다. 돌가루로 빵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4년의 무능에도 내집 마련 못 하는 고통을 정부만이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허언과 국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국민을 만드는 '부동산 전체주의'는 이쯤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지냈다. MBC 기자로 일하다 2008년 이명박 행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의힘 홍보 전반을 책임지는 홍보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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