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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8.17/뉴스1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재건축 연한 30년' 등을 폐지하는 주택 공급확대 공약을 내놨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전면 완화해 수도권에서만 3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17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주택 국가찬스 2탄'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아파트 재건축 걸림돌로 안전진단 기준과 30년으로 묶인 재건축 연한을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 영역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원 전 지사는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건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에 안전진단 기준을 이미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가 있고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도 기준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 발목을 잡고 있다"며 "30년 넘은 건물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재개발 재건축은 묶어 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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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들고 있다. 2021.8.16/뉴스1 |
원 전 지사는 앞서 주택 국가찬스 1탄으로 '반반주택' 공약을 내놨다. 반반주택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집값의 50%를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금액을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 산하 기금 조성, 신탁,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매자가 나머지 50%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집값의 20%만 있으면 국가 투자와 은행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초 수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 9억원 이하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하고 이후 무주택자 전체가 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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