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비례' 등록금 내자"…이재명 '1호 청년 정책' 발표

[the300]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김현정 앵커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청년 정책'이 공개됐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캠프 측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이재명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자발적' 이직, 생애 한차례 구직급여



우선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차례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은 사실상 구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청년 노동자 상당수가 퇴직 없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데 주목했다.

열린캠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변인은 "이직 경험 청년 중 약 75%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는 통계처럼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 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수강하는 '학점 비례'해 등록금 납부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열린캠프 측은 밝혔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의 한시적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청년의 삶마저 어려워진 요즘 대학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기본소득'…'기본주택' 일부 청년 우선 배정



열린캠프는 또 이 지사가 발표했던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보편 기본소득과 더해지면 임기말 2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본주택'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열린캠프는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권 대변인은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쇼크'해소 등을 위한 경기도의 청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 △경기도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 상처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2일 민주당 충북도당 회의실에서 충북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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