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추천' 방심위원 가결… 5기 방심위 '완전체' 구성

[the300]국민의힘 몫 김우석·이상휘 방심위원 추천 안건 가결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 4기 방심위 임기 만료 후 반 년 만에 5기 방심위가 온전하게 구성됐다.

과방위는 27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방심위원 후보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출범한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을 5기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문 대통령은 정연주·옥시찬·김유진, 박 의장은 이광복·정민영(여당 추천)·황성욱(야당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옥 위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정 전 사장 방심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을 미뤘으나, 정부여당이 방심위 출범을 강행하자 위원 추천을 마쳤다.

여야는 안건 가결 직후 서로의 위원 추천을 비판하며 공방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호선을 거쳐 방심위원장이 되실 정연주씨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SNS를 통해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데 증오에 가까운 편향된 언론관을 숱하게 드러냈다. 국정감사에서 거짓말까지 했다. 그래서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KBS 사장 재임 시절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당하게 배임을 걸여오면서 해임시켰다"며 "결국 법원에 의해 대법원까지 가서 배임 행위가 전혀 혐의 없음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상휘 후보와 김우석 후보도 정치적 편향성이 많은 분"이라며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을 굳이 반대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삼고 싶지 않다. 이미 임명됐고 여야 간, 청와대에서 추천한 것은 법에 따라 한 것이므로 시비를 안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MBC의 영상, 자막 논란 책임을 물어 여야가 박성제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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