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11대7'로 합의…법사위 기능 조정도

[the300]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120일→60일로 단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을 중단한 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의석 수를 반영해 11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상임위원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왔다.

그런만큼 여야는 이날 국회법에 120일로 규정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하게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사이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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