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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쟁점이 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성사되지 못했으나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와 비교할 경우 지급 대상을 다소 넓힌 절충안이다.
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의 경우 다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남겼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시로 예정됐으며 본회의는 오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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