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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 빈소를 찾아 스님들과 합장을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엔 저도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이 경제 정책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이날 발언을 감안할 때 다음주 중 열릴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선별복지에 무게를 둔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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