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대선판 강타…文정통성 흔드나 vs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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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대선판세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야권에 유리한 이슈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1, 2심 재판을 거치며 정세에 반영된 악재로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野, 文정권 '정통성'에 정조준…"정권교체의 명분↑"


21일 오전 대법원이 김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즉각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각 주자들은 일제히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할 말을 잃게 된다"(이재명 경기지사)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이낙연 전 대표)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정세균 전 총리) 등 김 전 지사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을 정조준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선거공작"(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다"(홍준표 의원) "불법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권"(안철수 대표)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정권"(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야권 주자들로서는 부동산 참사, 방역 실패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뿐만 아니라 근본적 존립의 부당성을 공격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정말 몰랐느냐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고 정권교체의 명분도 더욱 서는 것"이라며 "여당 후보들은 경선단계에서는 친문 표심을 의식해 '문재인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경쟁하다가 본선에서 거리두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1/뉴스1



개별 주자에 유·불리는 '글쎄'…"새로운 상황 아냐"


하지만 개별 주자에게 이번 유죄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상당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명실상부한 친문 주자라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이재명 지사는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영향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손해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수년을 끌어온 사건이어서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파장이 적을 것으로도 본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친문 영향력이 커졌겠지만 이미 타격받을 것을 다 받은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 눈에 띄는 친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유죄 판결이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지지층이 이동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도 "김경수 전 지사가 갑자기 구속되는 등 날벼락이 떨어진 경천동지할 새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친문표가 우왕좌왕하거나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갈 표가 이낙연 전 대표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오히려 '여권에 유리' 분석도


오히려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선까지 본다면 여권이 부담을 덜게 됐다"며 "드루킹(김동원씨)이 실형을 받았는데 김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그게 더 이상해진다.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대선에서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친문 분화가 촉발되는데 각자도생하게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다"며 "(김 전 지사 구속으로) 남은 구심점이 해체되면서 (친문세력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빨려 들어갈 가능성 더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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