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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중개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 측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했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측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과 현업 종사자가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는 패턴과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했다.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단계 첫날…삼각지역 인근 한식백반 전문점 사장부부 만나 "소주성·방역 실패로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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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 사장 부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12일 영업시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현장 밀착형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날 윤 전 총장측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한 한식백반 전문점을 방문, 사장 부부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장 부부는 윤 후보와의 면담 자리에서 "우리 가게 테이블이 모두 9개니 당장 저녁장사에 손님들을 꽉 채워도 겨우 18명"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이 주변 군인 손님들도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장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전엔 하루 한 사람 인건비가 6~7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이 넘어간다"며 "우리 직원이 3명이니 한 달로 치면 인건비만 1000만원에 달해 코로나로 매출까지 줄어들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최근 시내 점포 몇 군데를 들렀는데 거리는 텅텅 비었고 폐업 점포들이 수두룩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로 가는 곳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허탈한 한숨과 절규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충분한 손실보상과 피해계층에게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되도록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