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논의 공방… 與, 14일 소위 강행할까

[the300]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가짜뉴스' 처벌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오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했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의원들이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정 의원은 13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다. (야당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해서 열었다. 14일 법안 소위를 열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해줬으면 한다"라며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말씀이 가짜뉴스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의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화예술소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언론 입법을 추진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정·윤영찬·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의 법안에는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언론개혁'으로 명명해 추진하는 언론 입법의 핵심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승수 의원은 "오늘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언론중재법은 정쟁이 많고 내용도 포괄적이다"라며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이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내용도 보면 통제 수준이 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에서 협의해서 군집화해서 만들면 전혀 또 새로운 법안이 또 제출된다"라며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지 양당 간사와 위원장께서 협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가짜뉴스 발언에는 "충분히 논의 안 된 게 가짜뉴느냐, 논의됐다는 게 가짜뉴스냐"라며 "가짜뉴스 처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해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이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소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점도 거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회의를 가진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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