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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른바 '일본의 주권적 결정' 관련 질의응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일본 오염수 관련 외교 기조가 사실상 오락가락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외교 당국에선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윤 전 총장측이 오염수 발언 논란에 내놓은 입장문엔 실제론 외교부측이 하지 않았던 발언임에도 한국의 공식입장인듯 서술된 구절이 등장한다. 윤 전 총장이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윤 전 총장 주장대로 돌연 변화를 맞은 것인지 주목된다.
강경화 '日 주권적 결정사항' 회의록엔 "투명한 정보 공유"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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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6/뉴스1

앞서 윤 전 총장 본인이 지난 7일 우리 정부가 과거에 오염수 문제와 관련,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윤 전 총장측은 당일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지난해 10월26일 국정감사 답변을 거론하며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명성 입장문을 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실 명의로 나온 입장문에는 "이와 같이 (강 전 장관이)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최근 입장을 변경해 다시 문제를 지적하며 검증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실렸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은 우선 문제가 된 답변 과정(이재정 의원 질의)에서 '문제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국감 현장에서 진정성에 대한 비판은 받았지만 '문제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8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당시 국회 회의록을 조회한 결과 강 장관은 당시 관련 질의를 받고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를 하면서 일본 측에는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우리 외교부는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때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배출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우회하는지 △방출 시점은 약 2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2년 후 언제를 뜻하는지 등 4가지 현안에 일본측이 답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측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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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2021.7.7/뉴스1

이런 전후 맥락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와 관련한 일본측의 정책에 상응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그간의 '투명한 정보' 요구를 무시하고 실제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우리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며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오염수 관련 외교 기조에 대한 질의를 받고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두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제 기억엔 없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실질적으로 막을 묘책을 찾기 힘들다는 인식도 유지돼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육상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일본의) 내해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측은 이번 해명문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투명한 설명과 검증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리 외교부가 추진해 오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는 등 엇갈린 반응을 받은 사안이어서 원론적 차원의 제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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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에서 어업인들이 해상시위를 하고 있다. 2021.4.3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