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뭇매' 軍, 51년 만에 농·축·수협 독점 납품 없앤다

[the300] 일부 농축수협 독점 시장에 '경쟁조달' 도입

국방부 제8기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육군부사관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국방부가 부실급식 대책으로 군 급식용 식자재시장에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세기 넘게 이어지며 일부 농축수협의 독점을 유발한 수의계약 체계를 끝내는 것이다.

국방부는 4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2022년부터 군 전용으로 변형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급식시스템에 직영을 원칙으로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2000명 규모)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후반기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단급으로 영양사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학교마다 있는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서 eaT에 입력하면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 1월 장병 급식 공급을 위해 농축수협과 계획생산 협정을 맺은 뒤 약 50년간 비슷한 식자재를 매년 공급받아 왔다. 이런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가 장병들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000여 개의 농축수협 중 군납 농축수협은 90여 개(전체의 약 9%)에 불과하며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조합의 변경 없이 납품을 지속해 왔다. 돼지, 닭 등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으로 인해 닭 다리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부위 납품이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메뉴에 따른 적정한 부위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군납은 전량 국내산으로 납품됨으로써 육류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급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조리병 지원율이 낮아 조리병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다.

학교나 민간급식처럼 조리병 대신 민간인력이 조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군 급식은 조리인력의 상당수(약 75% 수준)를 조리병에 의존하는 구조로 특히 육군·해병대는 해·공군에 비해 조리병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단원들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에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확인하고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급식 개선방향을 보고 받았다. 국방부는 "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난 6.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병들의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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