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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릴레이 대선주자 인터뷰-홍준표 의원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사형수한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의 인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특유의 단호하고 직설적 화법으로 '사형'을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지만 홍 의원은 이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본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법적 의무다"며 "정상적인 국정 집행이 아니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라도 나오면 불가피하지만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에 방점을 찍는다. 홍 의원은 "흉악범에 한해서만 사형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사형수 인권만 생각하고 엽기적 살인마에 피해당한 그 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강호순, 유영철을 교도소에서 나라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며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찾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집권하면 군사적 세력균형 이루고 체제경쟁 정책으로 바꿀 것"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힘의 균형'을 중시한다. 홍 의원은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 북·중·러, 한·미·일 균형이 이뤄져 전쟁을 못 한 것"이라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은 강고해졌다. 우리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의 결속을 다져야 세력균형이 유지돼 전쟁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다"며 "군사적 동맹도 깨지고 세력 균형도 깨지면 한반도가 더 위험해진다. 군사적 세력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첫째 과제"라고 밝혔다.

남북문제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체제 경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홍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일리가 있었다. 원조는 91년도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햇볕정책이 아니고 종북정책, 김정은 따라가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집권하면 무장 평화를 근간으로 군사적 세력 균형을 이루고 체제 경쟁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며 "'너희들은 공산주의해라 우리는 자본주의 한다'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섭 안 할 테니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런 식의 체제 경쟁을 하면 한 체제가 무너진다. 통일의 시기는 그때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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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릴레이 대선주자 인터뷰-홍준표 의원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다음은 홍 의원과 일문일답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다. 사회적 반발이 클 수 있다.

▶사형제가 우리 헌법에 합헌으로 돼 있다. 형사소송법 보면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법적 의무다. 법적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법대로 하자는데 법적 의무 이행 안하는 장관이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국정 집행이 아니다. 흉악범에 한해서만 사형 집행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한다. 일본도 한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사형수 인권만 생각하고 엽기적 살인마에 피해 당한 그 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 않느냐. 강호순, 유영철 엽기적 살인마다. 그사람들 교도소에서 나라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얼마 전 뉴스 보니 한 살인마는 음란물 못 보게 한다고 교도소장 상대로 진정하고 하는데 그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거다.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 그거는 사형수의 인권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그럼 사형수한테 참혹하게 살해당한 사람 인권은 생각해본적 있는가? 미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냐. 일본이 우리보다 후진국이냐.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인권은 어디서 찾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라도 나오면 불가피하지만 합헌이라고 헌재에서 판결했다.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느냐.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일, 대미,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이 정부는 외교 정책으로 국제적 왕따가 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6개 큰 전쟁이 있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6.25전쟁이 있었다. 불과 70~80년 사이에 일어났다. 6.25 전쟁을 끝으로 동북아 전쟁이 사라졌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전쟁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발생한다.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진 이후 북중러·한미일 균형이 이뤄져 전쟁을 못 한 것이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은 강고해졌다. 우리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의 결속을 다져야 세력균형이 유지돼 전쟁이 사라진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들어가려고 몸 부림쳤다. 군사적 동맹도 깨지고 세력 균형도 깨지고 그러면 한반도가 더 위험해진다. 군사적 세력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게 첫째 과제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햇볕정책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나는 종북 정책이라고 본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햇볕정책은 화해 협력 정책이니까 일리가 있었다. 햇볕정책 원조는 91년도 노태우 북방정책이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비난 안 한다. 단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밀실 뒷거래로 뒷돈을 주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을 대폭 지원한 게 큰 실수였다. 그러나 문 정부가 하는 건 햇볕정책이 아니고 종북정책, 김정은 따라가기 정책이다. 내가 집권하면 무장 평화를 근간으로 군사적 세력 균형을 이루고 체제 경쟁 정책으로 바꿀 것이다. "자 너희들은 공산주의해라 우리는 자본주의 한다" 이런 식이다. "간섭 안 할 테니 너희끼리 잘해봐라, 너희는 우리 협박하지 말고 간섭 말라" 이런 식의 체제 경쟁하면 한 체제가 무너진다. 통일의 시기는 그때 온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압박을 받을수록 전쟁 위험은 더 커진다. 통일은 체제 경쟁 결과로 한쪽 체제가 무너지고 조용히 흡수됐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남북 체제 경쟁 주의로 대북 정책을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