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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한 전역자는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 전역을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 국가재원으로 1%p 우대금리갸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금리 5% 수준 정기 적금 상품이다. 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로 자유적립식이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000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우대금리 적용 시 7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적금 가입 대상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10월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희망자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입영이 가능해진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받는 신체검사, 귀가 및 재입영 제도 등은 사라진다. 귀가제도를 폐지해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비군은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민간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군의 훈련 여건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했고, 30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면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이 지원할 수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도 그 공을 인정받게 됐다.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신청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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