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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 대상으로 본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 총리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집중 질의했다.
김 총리는 "위험성이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지켜온 과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나라를 사는 사람은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다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야당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주셔서 9월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까지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자체가 투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책임 있다는 '사인'(신호)을 보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행한 일명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위험성이 많고 전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허점을 얘기한다"며 "거기에 대해 젊은 투자자들이 한번쯤 고민해주시길 요청드리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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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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