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세제 완화 시기상조…공급 폭탄 투하할 것"

[the300]"집값 안정 때까지 현 세제 원칙대로 유지돼야…공공주택 130만호 공급할 것"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 행보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완화 정책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현재 50% 이상으로 돼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며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며 "인허가 후 분양이 보류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보증기관의 분양보증 지연,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양가 이견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은 주거안정, 민간은 시장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폭탄을 투여하겠다"고도 했다.

정 전 총리는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세금 정책도 내세웠다. 그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 전 총리는 2030 청년들을 위해선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2030세대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 세대에게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저소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20년 이상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시하겠다"며 "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주거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공급의 지방분관화를 실현하겠다"며 "LH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연구단지 개발사업, 도시재생지원사업, 주거급여대상 선정 등 사업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넘겨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이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와 표결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위 2%로 상향, 양도세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당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가격 안정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가 과격한 주택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이 이러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공언했던 여러 금융정책, 세제 이런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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