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1000명 알몸유포 처벌 청원에 靑 "끝까지 추적·엄단"

[the300]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국민청원 4건 답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청와대가 21일 남성 1000여명의 알몸 영상을 SNS에 유포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엔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국민청원 4건에 답했다. 송민한 경찰청 차장이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왔다.

송 차장은 "청원인께선 남성 1000여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며 "경찰은 지난 3일 피의자를 검거했고,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엔 22만여명 국민이 동의를 했다. 송 차장은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해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는데,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41건 347명을 검거했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2021.05.02. dahora83@newsis.com

송 차장은 또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답변하면서 "경찰은 지난 4월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해 4월17일 피의자를 검거했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재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 차장은 이밖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에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해 5월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엔 20만여 명이 동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왔다. 지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검거했다.

송 차장은 끝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답하며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5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했다. 이 청원엔 25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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