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정은 결국 경제문제…대선, 경제가 결정한다"

[the300][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③-<1>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내년 대선을 결정하는 시대정신,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경제라고 봅니다.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힘은 경제성장에서 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대선을 가를 시대정신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와 저출산, 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할 힘은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의 문제도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취업문제 등 경제문제로 수렴한다"며 "법 절차적 공정함을 추구한다면 야권에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지사 등 법조인 출신이 많아서 제가 비교우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공정의 문제는 경제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문제해결의 선후와 경중이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세금 써서 만든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향후 5년간 민간 방식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합치면 205만호인데 숫자만 발표하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의 세제완화에 움직임에 대해선 "보유세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추고 양도세 취등록세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정한 세금이 필요한 것이지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승민에게 정치는 뭔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이유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 중엔 제일 강력한 힘 같다. 나라가 어디로 갈 건지 정하고 법률, 예산을 원활히 움직이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닌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치는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코노미스트로 있다가 IMF를 겪으면서 경제정책이란 게 대학교수나 이코노미스트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국회, 여당에서 결정되고 경제논리가 얼마나 정치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지 봤다. 경제에 평생을 바치기보다 정치에 뛰어들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보겠단 생각을 갖게 됐다.

전 천성이 대통령 권력의 탈을 갖는 데 관심이 전혀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길 희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았는 문제들이 있다. 노동개혁가 그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이 대단하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라고 본다. 많은 분들이 공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정 대단히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의, 공정과 같은 헌법가치들이 훼손됐다. 그런데 공정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첫 단추, 열쇠가 경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 '성장'이 시대정신이라 확신한다. 저출산, 양극화, 불평등, 이게 시대의 문제인데 그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안 나온다. 경제를 5년 동안 일관되게 성장의 길로 다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MB 때처럼 747 같은 숫자,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거나 낡은 성장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4차산업혁명·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혁신 인재(유 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는 게 다음 정부의 국가전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강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상당히 해결하고 저출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경제성장에서 나온다. 공정 문제도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취업문제 등 전부 경제문제다. 법 절차적 공정함을 추구하면 야권에서 홍준표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지사, 황교안 전 대표에게 비교우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공정 문제는 복지든 노동이든 경제에서 발생한다.

제가 1996년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쓴 책 '나누면서 커간다'를 보면 어떻게 성장과 분배가 같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가는지 나오는데, 성장에서 물꼬를 터줘야 한다. 나라에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백화점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제해결에 선후와 경중이 있고 그게 국가전략이다. 제가 경제대통령 되겠다는 게 남들보다 더 알아서라기보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게 코로나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 경제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이 분배보다 6:3 정도로 많이 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써서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란 건 기업과 시장, 민간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세금 써서 '단기알바' 만들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부동산 문제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나.
▶다음 5년 동안 100만호는 민간 방식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공급하고,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정도가 더 필요하다 본다. 1년에 30만호다.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을 발표됐는데 합쳐보면 205만호, 수도권에 182만호다. 문재인 정부는 숫자를 발표만 하고 실천을 안 했다. 세금과 규제만 늘렸다. 시장에서는 공급할 의지가 없구나 생각하게 된다. 2·4대책 83만호 발표하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라는 걸 씌웠다. 시장에서 LH(한국주택토지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맡겨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믿지를 않는 거다.

공공임대는 청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무주택자를 위해, 또 민간으로 매년 20만호씩 공급된다는 믿음만 주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건 최소로 하고 서울에서 떨어진 곳보다 도심과 가까운 데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재개발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2·3기 신도시 약속도 다 못 지켰고 1기는 리모델링할 수준에 와있다. 신도시는 이정도 있으면 됐다. 서울이든 베드타운이든 도심 가까운 지역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최대한 공급해보자 생각한다.

-최근 여권이 세제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보유세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서울 인근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보유세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자는, 전문가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소리인데 현실을 보면 보유세가 빨리 올라 세 부담 걱정이 많다. 보유세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추고 취등록세,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세금은 적정하게 필요한 거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세금 올리니 전세가 반전세, 월세로 전화되는 건 이자로 종부세를 못 내서다. 세금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보단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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