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전쟁나면 열어라"?…입법 논의 살펴보니

[[theL리포트]이슈 분석 '군 사법제도 개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14. scchoo@newsis.com
"고등 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해야 한다."(이수진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군사법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권을 가진다."(권은희 의원이 9일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 군 형사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 내부 은폐·묵인 의혹이 터지며 관련 법률이 쟁점화된 것이다. 국방부도 군 형사 절차에 지휘관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성폭력 범죄 재판부 신설…군사법원 '평시 폐지' 법도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9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군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이유와 관련 "(군 사법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당 및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10인이 발의한 법안은 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것이다.



서욱도 "지휘관 역할 축소해야"…민·관·군 합동기구도 출범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6.6/뉴스1
검찰청법 개정안과 연계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번 법안은 군 지휘관이 군 형사 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지휘관은 군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까지승인하는데다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군 형사 사건에서 지휘관들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사건 변호사는 "군 관련 사건에서 지휘관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거나 또는 과도하게 사건을 키우려하는 문제들이 있어 왔다"며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사건을 맡는 것을 비롯해 군에 '외부 충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 내부에선 "군 사법절차도 과거보다 투명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군 지휘관이 형사 절차에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말도 들린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거듭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군 형사제도에서 지휘관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조만간 신설될 (병영문화 재구축을 위한) 민·관·군 합동기구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군 사법제도 분과를 설치해 발의된 법안을 포함한 각종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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