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0년 집권론 속으로 걱정"

[the300]여성 공천 의무화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여성 정치참여 확대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엄중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에 대해선 건강한 논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송 대표는 16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아직도 여성에게 정치적 문턱은 여전히 높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19%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송 대표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당선되셔서 소위 능력주의, 여성할당제 반대를 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될 것 같다"며 "서로 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여성이 진출하는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민주당답게 여러 고민을 하고 좋은 대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집권론이 나왔을 때 속으로 걱정했다"며 "그것이 하면 좋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교만하고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송 대표는 "모든 게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이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뛰고 여성 의원들도 잘나가는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현장 사각지대 여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그들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을 중심으로 1년 뒤인 지역구 선거에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은 각각 14.5%, 18.7%에 그쳤다.

또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은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방의원 지역구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며 위반시 등록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법적 구분이 없어 광역의원 여성 공천은 저조한 상태다.

이날 정 위원장은 "야당 여성위원회와 협력해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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