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수술실 CCTV 달면 의료행위 소극적"…이재명 "실망"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에 대한 우리 당 윤호중 대표 질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며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썼다.

이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께서는 그 단 한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 어떤 정책도 기존 제도에 익숙하던 분들의 저항과 반발을 맞닥뜨리기 마련이지만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모쪼록 보수의 혁신을 통해 우리 정치에 '잘하기 경쟁'이 펼쳐지길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에는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하며 "새 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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