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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는 1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24일 공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 16시42분쯤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심사를 받게된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며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종교 등 총 23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또 이 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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