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與 법사위 '독주' 규탄… "의회민주주의 목조르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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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독주를 규탄하며 "의회민주주의 목 조르는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몰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괴테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교체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99건은 국민의힘도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법사위가 파행된 건 민주당의 속임수와 위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50조는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며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역할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에겐 법사위원장 역할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사고라고 주장했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야당과 증인채택 논의하겠다고 와서 논의를 하던 중 백혜련 간사가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회 전례 없는 간사 교체를 위한 기립표결을 실시했다"라며 "속임수로 야당 시선을 돌리고 단독 처리했다. 오전 중 박주민 간사 선임을 강행한 이유가 민주당 의원이 오후에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사유는 같은 의원으로 부끄럽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열어 간사 교체를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될 수 없다"라며 "단순히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니고 국민신뢰를 배반하고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회법 50조 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 참고인 채택 모두 거부했다"라며 "증인 0명, 참고인 0명인 상태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후보자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한 적 없는 '돼요' 총장, 피의자 총장"이라며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면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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