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법안 또 내놨다…"시세 조종하면 처벌"

[the300]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법' 발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8/뉴스1
여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 거래 시 불법적으로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가장매매(가장된 매매로 거래량이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것), 통정매매(매수자와 매도자 간 미리 가격을 정하고 일정시간에 서로 매매하는 것), 내부정보를 활용한 매매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종, 거짓 투자 유인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시장의 자율규제를 강화시키는게 합리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상시적으로 자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끔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협회에 의무적 가입해서 협회가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있는지 없는지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위 인가와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사전통제와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청은 지난 16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화를 의제 테이블에 올려 이 문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이기도 했다. 가장 당면한 과제로 주무부처를 정하는 문제가 논의됐는데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사업자 신고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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