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전 보완 논의"

[the300]민주당 산재TF 첫 회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C) News1 이동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882명이다. 하루에 2.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산업 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지난달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 사망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어 "다시는 일터에 나간 아들, 딸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족한 산재 감독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산재예방 TF 단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강화 방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며 "산안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공백기를 산안법 시행령의 강화를 통해 메우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산재예방TF는 김영배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환노위에서 안호영·노웅래·윤준병·장철민·이수진 의원(비례)이, 산자위에서는 이수진·양이원영 의원이 참여한다. 법사위에서도 박주민·김남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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