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식품 제한법' '대학교재 대여법'…청년 제안 국힘이 받았다

/사진제공=청년의힘
"이번 활동으로 법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좋은 취지 뿐 아니라 현실에 맞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30세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이 12일 진행한 '내손내만(내 손으로 내가 만든 법) 입법추진단' 1기 활동보고회에서다.

청년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보고회를 열고 참가자들이 제안한 총 21개의 법안(11건 발의 완료·9건 공동발의 준비·1건 발의 준비 중) 내용을 소개했다.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1기는 입법과정에 참여하길 원하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총 36명으로 구성됐다. 1~3명씩 팀을 이뤄 약 3달간 의원실에 소속돼 법안을 만들었다.

행사를 총괄 기획한 황보승희 청년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청년당을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 국민의힘과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 대한민국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고회에 직접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매우 상큼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이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단 가능성을 봤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좌절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은데 과제를 잘 발굴해주시면 우리 당이 그런 과제를 잘 챙겨서 협업해 결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각 5분씩 자신들이 낸 법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고민이 담긴 법안들이 눈에 띄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활동한 김주석·정호영씨는 지방의회의원 중 기초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현행 만25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활동한 최민호씨는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과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교재를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미를 공유하는 소비자란 뜻을 가진 '펀슈머' 유행 현상에서 착안한 법안도 호평을 받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활동한 고요한·양문영씨는 딱풀 모양의 사탕, 구두약 모양의 초콜렛 등 생활화학제품을 차용한 식품 디자인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고씨는 이날 발표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더라도 앞으로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책을 만드는 법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보 대표는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법안을 생각해낸 것 같다"며 호평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었다"며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2030세대 다운 날카로운 평도 나왔다. 한 청년은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보다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미션 등을 설정해 참가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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