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손실보상 소급적용 "핑계대며 빠져나가지 않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photo@newsis.com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국가의 요구로 국민에 부담이 있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재정당국과 정치권 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틀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늘 국민과 만나는 국회가 방향과 틀을 잡아서 압박을 가하면 이를 정부가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재정당국, 각 분야별 피해자 등과 어떤 형태로든 논의기구를 꾸려보겠다"며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어느 부분, 어느 정도까지고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계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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