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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집값이 조금씩 내리게 만들려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하는 방법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우리 정부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서민주거라 할 수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많이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수요가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을 강하게 밀어올렸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나치게 혜택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50만 가구가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할 경우 바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쭉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비교적 많은 인프라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안에 대해 "특히 (그런 지역들이) 혐오시설은 짓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부담을 서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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