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18건을 의결했다.
스포츠클럽 제정안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전문스포츠와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정 스포츠클럽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스포츠 활성화, 은퇴선수 지도 지원 등의 내용이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경주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작용 방지책으로는 경주사업자가 이용자 과몰입 예방 조치, 매출총량 준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체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해 자살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지원율 2%' 기안기금 더 풀릴까?···與 유의동, 산은법 개정안 발의
- 2루나·테라 사태 재발 막는다···처벌법, 국회 7부 능선 넘어
- 3'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 보류···"구체적 정부안 준비 안돼"
- 4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보훈 소홀함 없게…자유·평화·민주 가치"
- 5軍 대형수송기 브라질 C-390 선정…F-35A 추가 확보
- 6[속보]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 7"카드사도 횡령시 금융당국 제재"···野 강훈식 법안 발의
- 8김정은보다 '딸' 주애 앞세웠다…'조선의 샛별' 띄우는 北, 이유는
- 9김주애 후계 밑작업?…김정은 "어머니가 사회주의 원동력"
- 10"초고령화 사회 코 앞, 돌봄로봇 상용화 앞당겨야" 여야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