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 온라인발매 허용·임산부 문화이용권 지급, 문체위 통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을 포함한 법안 18건을 의결했다.

스포츠클럽 제정안은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전문스포츠와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정 스포츠클럽 행정·재정적 지원, 지역스포츠 활성화, 은퇴선수 지도 지원 등의 내용이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경주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작용 방지책으로는 경주사업자가 이용자 과몰입 예방 조치, 매출총량 준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체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해 자살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문체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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