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난' 재현 막아야...與, '2030 코인민심' 달래기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이 5천만원대 까지 내려간 23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청년층의 가상화폐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은 트라우마가 여전한 만큼 시장 옹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당내 전담 대응기구 설치는 물론 소득세 유예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상화폐라는) 위험과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데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며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JP모건은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고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다"며 "싱가포르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거래소 폐쇄를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 세력을 없애고 제도화해야 2030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의원과 비슷한 인식의 발언이 나왔다. 여당 내에서 가상화폐 대응기구 설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오영환 비대위원은 "거래소 폐쇄 같은 경고성 메시지로 투자자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재산 은닉이나 가격 조작 등의 불법 행위 차단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가상화폐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8년 초와 완전히 다른 태도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치 프리미엄'을 언급하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가 가격 폭락 등의 이상 현상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또 다시 불고 있는 심상치 않은 가상화폐 열풍에 국회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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