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중의 꽃' 법사위원장 혈투 어게인…여야 재협상 가능성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라 이제라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법사위원장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불을 지핀 건 차기 유력 법사위원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국회법이라도 있냐"면서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저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에 야당 측 인사들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 국민의힘이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서"라며 "막말 측면만 봐도 정 의원은 적격일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은 힘없는 국민의힘에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국민의 매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법사위원장 방망이 그대로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이라는 법사위 특수성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도 '꽃 중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만큼 이를 주로 다루는 법사위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야당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법사위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만큼 여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관례에 따라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다.

윤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야당은 아예 재협상을 해서 위원장 자리를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야당이 대승을 거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문제는 여당에서 쉽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을 수 없다는 지점이다.

윤 의원은 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선거 국면에서 그간 주춤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등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국회 내부에서는 야당 법사위원장 탄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법사위 소속 3선 의원들은 누구든 시켜만 주면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여당이 절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장이 탄생하면) 여당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등을 위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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